울산 중구 혁신도시로 옮긴 9개 공공기관 임직원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9개 기관 임직원 3천82명 가운데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모두 1천243명(40.3%)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 시ㆍ도별 배치 방안` 발표로 시작된 혁신도시 이전이 13년이나 지났지만 울산 이주율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원의 경우 26명 중 2명만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임원과 일반직원의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은  각각 26명, 2천2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이 일반직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셈이다.

그외 임원 본인만 이전한 경우는 24명인 반면 배우자 동반은 전혀없으며, 가족 동반은 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직원은 본인만 이전한 경우가 1천1명이고 배우자 동반이 49명, 가족동반은 1천241명으로 혁신도시로의 일반직원 이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혁신도시 이전 기관별 가족이 있는 임ㆍ직원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는 전체 33명 가운데 가족있는 인원 25명, 본인만 이전 17명, 가족동반 8명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총 555명 중 가족있는 인원 426명, 단신 이전 261명, 배우자 동반 2명, 가족동반 163명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총 461명 중 가족있는 인원 346명, 단신 이전 193명, 배우자 동반 7명, 가족동반 146명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총 142명 중 가족있는 인원 100명, 단신 이전 51명, 가족동반 49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총 445명 중 가족있는 인원 286명, 단신 이전 132명, 배우자 동반 14명, 가족동반 49명이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총 729명 중 가족있는 인원 580명, 단신 이전 222명, 가족동반 35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총 362명 중 가족있는 인원 296명, 단신 이전 98명, 배우자 동반 26명, 가족동반 172명으로 나타났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총 210명 중 가족있는 인원 122명, 단신 이전 38명, 가족동반 172명으로 확인됐으며, 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경우 총 145명 중 가족있는 인원 136명, 단신 이전 13명, 가족동반 123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해 10개 혁신도시별로 정주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배우자 이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이전에만 집중한 채,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질적으로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우자 이전 지원 정책의 한계와 혁신도시 내 미흡한 교육여건 등이 가족동반 이주율을 저하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기에 2019년까지 예정된 혁신도시 내 정주인프라 확충을 완료하고 배우자가 교사인 경우 원활한 이전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전입 시 배우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가 시급하다. 김정훈 의원은 "아직 미흡한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ㆍ도 교육청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의회에 참석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낙제점`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울산 중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주형태에서 `단신이주`가 전체의 55.4%으로 집계됐으며 가족단위 이주는 39.9%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평균 만족도는 52.4점으로 나타났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 61.6점이었으며, 경북 56.8점, 강원 54.4점, 전북 54점, 경남 53.9점, 울산 52.6점(6위) 등 순이었다. 울산 중구 혁신도시 거주 시민들은 주거, 편의ㆍ의료서비스, 교육, 여가활동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주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가족 동반이 아닌 `나 홀로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개 분야별 만족도를 보면 교육ㆍ주거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환경은 42.2점(전국 평균 44.5점)으로 전국 평균 보다 낮았고 교육환경 51.4점( 50.9점), 여가활동 환경 44.8점(45.2점), 주거환경 58.9점(58.9점), 편의ㆍ의료 서비스 환경 47.0점(49.9점)이었다. 특히 이주하기 전 거주했던 지역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54.4%으로 확인된 바, 이는 직원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불만족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3.2%로 비교적 높게 조사돼, 분야별 환경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족동반 이주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철호 의원은 "국가 및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혁신도시 경쟁력이 국가와 지방 경쟁력의 근본이 된다는 인식 아래 각종 SOC 확충, 기업 유치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