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오전 허언욱 행정부시장, 송병기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울산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 편집부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옥)가 17일 오전 허언욱 행정부시장, 송병기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울산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세출예산 중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 설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 크루즈선 전용부두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민원실 업무보조비 7천 500만원, 중구 유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예산 중 3억원, 안전체험관 홍보용 차량 구입비 3천만원 등 총 4억 8천 750만 원을 삭감했다. 세입예산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하천정비사업비 2억원을 삭감해 2018년도 울산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날 2017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김성록 의원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에 대해 처리시설 기금이 78% 증가된 이유를 묻고 "지금 조성해도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이 늦는 것 같은데 지금 하루 나오는 폐기물량과 기존 매립지에 있는 폐기물 잔존량을 5년동안 처리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고 폐기물량과 폐기물을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고호근 의원은 예산잔액과 관련해 "예산집행 액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59억원, 산업단지조성비 481억원이 남는다"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예측가능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분양이 안돼 집행 잔액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입찰 잔액으로 보기에는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며 상세내역을 요구했다.

김미형 의원은 송병기 경제부시장에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1조5천억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정책사업이 일자리창출과 연결되고 인구유입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수소 등 기존 에너지관련 사업이 활성화 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 때문에 기존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니냐"고 질의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승인 심사에서 고호근 의원은 행정부시장에 대해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의회 기능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시장공약에도 2019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절차와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군이 반대함에도 1년에 25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교육감과 협약을 체결한 것, 그리고 예산통과도 되기 전에 무상급식이 된다고 보도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의원은 남북교류기금 조성에 대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운찬 의원은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청운고교를 무상급식에서 배제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미국도 공교육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사교육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일절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청운고교를 배려하다보면 일반고교와 또 차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울산시의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