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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 활동
"울산고 이전, 승인 신청 후 100일 만에 승인…철회돼야"
"학교소음 측정 교사동 기준 잘못" 교육공간 전체 확대요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18 [20:15]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류혜숙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울산시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 편집부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옥)가 18일 류혜숙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울산시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시교육청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된 반면 세출예산은 교직원단체 관리에서 3천 744만 8천원,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예산에서 2천 234만 4천원이 삭감돼 총 5천 979만 2천원이 삭감됐다.


2017년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학교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소음 측정하는 장소가 교사 동"이라며 "교사동 뿐만 아니라 운동장, 체육관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측정장소를 확장해 소음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운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해 "교육감이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인지 , 특수교사가 지원되었는지 여부,와 공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있는지를 파악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호근 의원은 전교조와 관련해 "전교조는 법외노조인데 교육청과 전세계약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법원이 판결 중이기 때문에 판결나면 그에 따라 전교조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면된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고 이전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와 회의를 하거나 여론 수렴등의 절차를 거쳤느냐"고 묻고 북구 이전은 무슨 근거에서 시작됐느냐고 질의했다. 또 "이전 신청을 한 후 100일만에 승인되는 게 정상이냐, 이사장이 그렇게 진행하는 모양인데 반대쪽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백운찬 의원은 "약수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학교 교실 수는 많은데 학생수가 적어 학교 중간 중간 문을 걸어 잠궈 놓는 바람에 슬럼화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가정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라면 그런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더 보듬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울산시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17년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학교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소음 측정하는 장소가 교사 동"이라며 "교사동 뿐만 아니라 운동장, 체육관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측정장소를 확장해 소음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운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해 "교육감이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인지, 특수교사가 지원되었는지 여부,와 공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있는지를 파악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호근 의원은 전교조와 관련해 "전교조는 법외노조인데 교육청과 전세계약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법원이 판결 중이기 때문에 판결나면 그에 따라 전교조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면된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고 이전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와 회의를 하거나 여론 수렴등의 절차를 거쳤느냐"고 묻고 북구 이전은 무슨 근거에서 시작됐느냐고 질의했다. 또 "이전 신청을 한 후 100일만에 승인되는게 맞느냐, 이사장이 그렇게 진행하는 모양인데 반대쪽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백운찬 의원은 "약수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학교 교실 수는 많은데 학생수가 적어 학교 중간 중간 문을 걸어 잠궈 놓는 바람에 슬럼화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가정이 많은 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라면 그런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더 보듬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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