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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모르는’ 한국경제
환율급락에 효자 수출마저 ‘휘청’
 
  기사입력  2004/11/09 [19:04]
콜금리 추가인하해도 효과 미지수
‘뉴딜’구조적 문제로 실효성 의문

한국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와 국내 예측기관들의 당초 전망과는 달리 회복의 기미마저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게다가 달러 약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급락은 그동안 한국경제의 유일한 엔진이었던 수출마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콜금리 추가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콜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른바 `뉴딜정책’ 등을 통한 재정확대로 총수요를 끌어올려 내수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나 적지않은 반대에 부닥치고 있으며 그 실효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여기에 세계 경제마저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의 시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 환율 하락… 수출에 타격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내수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곧바로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환시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환율하락을 계속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주로 대응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시장개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 뿐아니라 발권력까지 동원 가능한 외환당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해 환율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있으며 현재는 개입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조사실장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5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정감사 이후 시장개입에 주저하고 있으나 그 부정적 효과가 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환율 1천100원선 안팎에서 정부가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콜금리 인하 효과 불확실

한국경제가 수출에만 의존할 경우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수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콜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콜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콜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지 불확실한 데다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을 경우 내놓을 수있는 카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에 이어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금리를 내릴 경우 해외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런 요인이다.
따라서 금리의 추가인하는 경기상태가 더욱 어려워지는 내년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콜금리 인하는 이번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올해안에 내수진작 차원에서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콜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 재정확대 정책실효성 불확실

정부는 감세정책에 이어 최근 공적기금,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이는 대규모 종합투자계획인 이른바 `뉴딜정책’을 내놨다.
연기금 등 공적기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런 종합적 투자계획이 과연 내수를 회복시킬 수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짓눌러 왔던 국제유가 고공행진, 가계부채 과다, 기업들의 투자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비교적 낙관하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내년 하반기의 공백은 종합투자계획으로 채우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의 5%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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