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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하위원회 `이름뿐`…회의 전무
규모 갈수록 커지고 막대한 예산 투입…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성격 강한 `무늬만 위원회`일 가능성 지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19 [19:33]

 지난해 울산시 산하위원회 109개가 회의조차 열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이름뿐`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산하위원회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회의도 하지 않는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전체 산하위원회 및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시 산하위원회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위원회는 57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산하위원회 미개최는 2013년 476개(위원회 476개), 2014년 105개(위원회 481개), 2015년 101개(위원회 495개), 2016년 117개(위원회 552개), 지난해 109개(위원회 575개)로 집계됐다.


연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의 경우 전시행정 성격이 강한 `무늬만 위원회`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영예산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산하위원회는 575개 운영 예산은 13억9천300여만원으로 1개 위원회의 예산액은 24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에는 552개 위원회의 예산은 65억3천600여만원, 1개 산하위원회의 지원금은 1천180여만원으로 나타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억2천400여만원, 2014년 12억5천200여만원, 2015년 12억1천700여만원으로 줄었다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했다.


2013년~2017년까지 울산시 산하위원회 신설 수는 125개, 폐지는 42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울산시 산하위원회를 재정비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책 수립과 평가 등을 이유로 산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수천 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전체의 20%가 넘는 위원회가 연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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