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상 많은 황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천 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위대한 제왕`을 뜻하는 `천고일제(千古一帝)` 호칭을 얻은 황제가 한 사람 있다. 그의 뒤를 이은 옹정제와 건륭제의 통치시기를 합하여 130여 년 동안 `강건성세(康乾盛世)`라 불리는 태평성세의 시작을 열었던 청나라 4대 황제인 강희제가 바로 그 사람이다. 61년의 재위 기간 동안 강희제가 가장 주의를 했던 것 중의 한 가지가 `관료조직`이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였던 순치제가 명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에 입성하면서 시작된 만주족의 거대한 중국대륙과 한족의 통치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약 100만이 넘는 만주족으로 당시 이미 1억을 넘어가고 있었다는 한족을 통치한다는 것은 당대 최강의 `팔기군`의 무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더더욱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강희제가 재위기간 내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국궁진력(鞠窮盡力)`의 마음과, `주접제도`라는 1대1 직통 비밀통신체계를 통해 지방 관료들의 부패와 태만을 직접 감시하고 경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진정 몸을 굽혀(국궁), 최선을 다해 모든 힘을 쏟아 붓는다(진력)"의 의미는 황제에 대한 절대권력이 당연시 되었던 당시 시대에는 신하들조차 극구 반대하였지만, 끝까지 자신의 통치철학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살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과 중앙행정 기구의 관료들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않았기에 중국역사상 백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호시절을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난 주 목요일이었던 13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는 어떤 협의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다.
그 협의회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교육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이자,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는 `교육자치 정책 협의회`(교육부장관, 교육감 위원 6명, 외부 전문위원 7명이 전체 구성원)이다.
지난해 8월 첫 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을 논의했고, 연이어 12월의 두 번째 회의에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발표에 이어, 세 번째로 예정된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한 `유ㆍ초ㆍ중등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제정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시작 1시간 전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장소변경과 정족수 미달로 결국 열리지 못하고 말았다고 한다. 협의회가 무산된 후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교육부가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하고 회의의 언론 공개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조차 협조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의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더더욱 안타깝고 황당한 것은 공동의장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협의회 무산에 대한 그간의 사정을 개인 SNS에 올리면서 밝혀졌다. 교육자치 정책협의회 개최 당일 교육부에서 회의 연기를 공문으로 알리고, 그 공문을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접수한 시각이 13일 오전 11시 49분, 회의는 같은 날 13시에 열렸지만, 결국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회의 전날에는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 지방분권에 대한 안건을 다룰 수 없으니 회의를 연기하자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하였고, 이를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승리`였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 세세한 내막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행간을 통해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에 대한 교육부 관료들의 강한 태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부 관료들의 무책임함은 지난 번 대입 공론화과정에서도 이미 잘 드러난 바 있다. 권한은 중앙에서 맘대로 누리고, 책임은 지방교육청에게 미루는 그들의 작태가 계속 되는 한 올바른 교육자치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관료주의"라는 어느 교수가 한 말과 "민중은 개, 돼지"라는 교육부 모 관료의 얘기가 자꾸만 겹쳐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