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도 울산`이란 명성이 추억속의 과거형으로 굳어져 가는 느낌이다.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ㆍ조선ㆍ화학 산업의 노쇠화로 쇠퇴기를 맞은 데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비영남권 등 개발소외 지역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 발전 시켜야 한다는 논리까지 겹쳐 기업들이 울산에 새로운 투자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용감소로 인한 탈울산 현상이 이어 지고 있고 울산은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인구감소를 기록 해 광역시 위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에만 함몰된 나머지 지방 부동산 특히 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 되는 중이다.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붕괴는 시장 자체뿐만 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에 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울산지역은 전반에 걸쳐 아파트 거래가 중지된 상태이고 특히 동ㆍ북구의 경우 아파트가격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떨어져도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각종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고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어쩔 수없이 조만간 금리인상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폭락은 더 심화 된다, 그럴 경우 우리 가계도 치명타를 입어 IMF 당시 이상의 파급이 올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그렇다고 정부 탓만 하거나 기업이 나서주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울산의 부동산 절벽 상황에 대해 필자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연계해 시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 계획으로 미래 먹거리 신성장산업을 울산시장이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유치 육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울산에 이주한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직원들의 사택용도로 사용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 신혼부부 등에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동시에 재개발사업 지역의 분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지원해 조기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모든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동산종합정책은 단순히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 경제구조와 자원배분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 조치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한 쪽으로 설정돼야 한다. 시중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가진 자는 집 한 채 버리면 그만이고, 없는 사람은 잃을 것이 아예 없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만 죽을 맛`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붕괴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부동산과 주택은 주거 서비스의 사용가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자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주거 서비스 개선보다 자산 가격 개입에 집중하다보니 빈곤층이나 무주택자 주택정책 보다 중산층과 가진 자 위주의 정책으로 헛 발짓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핵 환자에게 해열제를 쓰면 당장은 열이 내려가지만 병은 더 깊어 질수밖에 없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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