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달 12일에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1999년 10.7%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무려 23%에 달하므로,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입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취업난을 피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585명이던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는 2016년 8110명, 2017년 9408명 등 매년 평균 500여명 가까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 응시자는 974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전국 평균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률도 2016년 4.84대1, 2017년 5.19대1 등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 평균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률 상승은 수도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들의 가파른 경쟁률 상승에서 기인한 것일 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쟁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지방 대학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조사결과, 2012년 1회부터 2018년 7회까지 전국 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균은 83.1%였으며, 수도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부분 80% 후반에서 90%초반대의 합격률을 기록하였으나, 지방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부분 70% 중반의 합격률을 기록하여, 이러한 지방 대학 기피 현상이 전혀 이유 없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서도 대형로펌 등 취업과 연계되어 소위 대학 간판을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지방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대학 기피 현상을 반영하듯이 부산대ㆍ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전국 25개 로스쿨 원서접수가 10월 1일 일제히 시작되었으나, 수도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 및 지방 대학 기피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도권인 워싱턴 지역보다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등의 지방 대도시들이 더 인구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곧바로 비교할 수 없지만, 각 지방의 법원, 검찰, 로펌 및 기업들이 지방 대학 로스쿨 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의 로스쿨 과정 동안 지역의 법원, 검찰, 로펌 및 기업에서 약 6개월 가량의 인턴기간을 거친 후 자신이 인턴으로 일한 곳에서 채용됩니다. 결국 수도권 또는 유명 대도시 소재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법원, 검찰, 로펌 및 기업에서 인턴생활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모든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턴활동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이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인턴활동을 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지방의 법원, 검찰, 로펌 및 기업의 채용자들 역시 지원자들이 그 지역에서 인턴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수도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지 또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어떠한지를 채용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원자들의 그 지역에 대한 관심 또는 인턴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취지는 미국 로스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턴활동 및 그 지역에 대한 사회적 참여가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함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취지를 회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인턴활동이 구직활동과 직접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수도권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꾸고 지방 분권화를 이루어내며 지방 대학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