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9년 10월부터 당초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앞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호소했던 유아 교육과 보육 무상화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방지 대책에 만전을 가한다면 소비세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 부총리 겸 재무상,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재해복구비 등을 담은 201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협의한 뒤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인 소비 침체 대책으로 신용카드 등 현금 없는 결제를 대상으로 중소 규모 매장에서 쇼핑한 고객에게 증세분 2%를 포인트 환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기한을 구분해 필요한 단말기 배포 및 환원 비용을 공비로 보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19년도 예산안에 계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감세 조치도 검토한다. 음식료품 등의 소비세율을 8%로 동결하는 등 경감세율도 증세와 동시에 도입한다.

과거 소비세율 인상 시에는 갑작스런 수요의 감소로 경기가 위축됐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내년에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포함해 (경기)대책을 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었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2012년 당시 여당 민주당과 야당이던 자민, 공명 양당이 "사회보장과 세금의 전면 개혁`에 합의, 5%이던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 10%로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