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업중단 숙련제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그 밖에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학교의 위기학생 지원 역량 강화,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충, 학업중단 학생 학업복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거치고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학업중단 숙련제에 매년 감소하는 반면 중ㆍ고교는 2015년과 2016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2015년 2천28명, 2016년 2천663명, 2017년 994명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015년 72명, 2016년 46명, 2017년 16명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했다가 2015년 5명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의 경우 2015년 395명 2016년 712명, 2017년 189명 등 1천296명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이 기간 동안 78명(6.2%)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고등학교는 2015년 1천561명, 2016년 1천905명, 지난해 789명 등 총 4천255명이 숙련제에 참여해놓고 13%인 555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떠났다. 숙려제 참여학생 중 울산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은 2015년 7.4%에서 2016년 11.9%, 2017년 17.2%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줄이고자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했음에도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2~3주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위(Wee) 센터, 교내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심리상담과 진로적성 프로그램 등을 받도록 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일선학교에서 시행돼왔다. 울산시교육청은 효과적인 학업중단 예방활동으로 2015년 학업중단 대책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우수교육청 평가는 2014년 학업중단 예방 성과 및 2015년 학업중단 예방 계획 보고서 점수를 합산해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상대평가로 선정한 결과로 시교육청 3개, 도교육청 4개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김한표 의원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교육청별 `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 학생`비율은 세종시교육청이 66.0%로 가장 높았고, 전남교육청 61.7%, 경남교육청 61.4% 대전교육청 56.3% 전북교육청 56.1% 등 5곳은 50%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25.0%에서 2017년 66.0%로 무려 41.%p만큼 증가했다.
또한 숙려제에 동의하는 학생은 Wee 센터나 전문기관을 통해 3회 이상 상담을 받거나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Wee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상담사 1인당 학생 수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