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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방부 공무원 `기소 의견` 송치, 3년새 3배↑"
 
뉴시스   기사입력  2018/10/16 [20:40]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수가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방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7년 국방부 소속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2014년 22건을 수사해 9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지난해에는 82건을 수사해 30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송치 단계에서 기소 의견이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건에서 2015년 13건, 2016년 28건, 2017년 30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4~2017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범죄 혐의는 풍속범죄ㆍ특별경제범죄ㆍ교통범죄 등의 `기타 범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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