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ㆍ대구고등법원 관할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원외재판부 설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이 이를 조속히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시민들의 사법인프라 요구로 올 6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의결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 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고 있지만,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 경과에도 원외재판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울산지법의 1심 민사ㆍ형사 합의사건 접수 건수와 관할법원 별 인구수가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ㆍ청주ㆍ제주 관할을 일부 넘어섰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울산은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지역內 총생산이 약 6천만원으로 수년째 1위이며, 1인당 평균 국세 부담 비율도 2016년~2017년 2년 연속 전국 1위로 1천38만원"이라며 "산업수도로써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는 울산의 숙원인 만큼, 울산시민의 진지한 목소리와 염원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부산고등법원 차원에서 적극 설치 활동을 벌여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은 "울산에서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법원 차원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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