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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자의 구조개혁(1)
 
정영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기사입력  2018/10/17 [18:41]
▲ 정영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필자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던 시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총리로 재임하던 기간(약 5년)과 상당부분 겹친다. 한국에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같은 극우적 색채가 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이와함께 필자에게는 고이즈미 준이치로하면 `성역 없는 구조개혁`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구조개혁의 핵심은 "관(官)으로부터 민(民)으로"라는 구호 아래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에 있었다. 고이즈미 전총리가 부르짖던 구조개혁의 구호가 너무나도 강렬하여 필자의 뇌리에는 "구조개혁^신자유주의"라고 각인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최근의 고용 부진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것이다. 정책실패에 대해 변명하거나 정쟁도구로서의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구조가 문제라고 한다면 구조를 고쳐야 해결될 것이니 그 해결책은 구조개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문재인정권의 정책기조는 구조개혁인 것이다.

 

즉, 진보주의자의 구조개혁이다. 형용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구조개혁이 신자유주의자의 전가의 보도는 아닐 터이다. 문제는 진보주의자의 구조개혁은 신자유주의자의 구조개혁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진보주의자의 구조개혁에는 공식화된 목적이나 처방전을 찾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독일 사민당 정권의 총리였던 슈뢰더가 추진한 하르츠 개혁이나 영국 노동당 정권의 총리였던 블레어가 추진한 제3길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슈뢰더나 블레어는 종전의 진보주의 노선을 과감하게 수정하였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혁신성장정책도 경제정책의 한축으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하여 신자유주의자의 구조개혁에는 명확한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식화된 처방전이 존재한다. 신자유주의자는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하면 잠재 GDP내지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이러한 처방전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일관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이유는 진보주의자의 구조개혁 과제는 그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국민소득주도성장을 예로 들어 보자.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목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요술봉이 없어서 다양한 정책을 패키지로 시행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자영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을 패키지로 도입하는 것도 매우 어렵거니와 그 효과가 발생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거래구조와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공정경제는 말할 나위도 없다. 경제분야의 구조개혁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진보주의자의 구조개혁에는 그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취임 초반에 노동과 복지에서 구조개혁 수준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들 과제를 정책화하고 시행하는데도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집권 2년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게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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