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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특성화고생 현장실습 참여 0.3%
선도기업 선정 지지부진
제도자체 유명무실 지적
참여기업 수는 고작 7곳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0/18 [19:18]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으나 선도기업 선정이 지지부진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 특성화고는 총 11곳, 올해 특성화고 현장학습 대상 학생 수는 2천707명 가운데 현장실습생 수는 8명(참여율 0.3%), 참여기업은 고작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학습 학생 수ㆍ현장실습생 수는 2016년 3천108명 중 1천606명(51.7%), 2017년 2천767명 중 885명(32.0%) 밖에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특성화고 참여기업 수는 2016년 740곳에 달했으나 2017년도는 34.8% 감소한 482곳, 올해는 7곳으로 현장실습참여 기업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은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게 됐다.


또한 지난 2월 발표된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ㆍ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기업에서 지급하는 건 임금이 아닌 현장실습지원비 뿐인 상황이 되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학생들을 실습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의 취지는 올바르지만 기업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의 장벽이 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2016년 59.5%에 달하던 학생참여율이 2017년도에는 8.7%로 감소했으며 2018년도에는 9월까지 단 한곳의 참여기업도 참여 학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도교육청도 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시도별로 9월 기준 학생실습 참여율을 보면 전북교육청이 0.1%, 부산교육청, 광주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각각 0.2%밖에 미치지 못하였고, 최고 참여율을 기록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도 학생실습 참여율이 2.5%에 불과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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