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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자의 구조개혁(2)
 
정영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기사입력  2018/10/18 [19:50]
▲ 정영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고용부진에 당황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서는 속도를 조절하고 혁신성장정책에서는 속도와 힘을 더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는 딜레마에 빠진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급격히 인상하였지만 그 반발을 달래고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엄청난 논란속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였다. 최저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노동행정당국은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법의 준수를 확보하여야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반발을 의식하여 노동행정당국이 근로감독을 주저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들린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에 있어서도 여당 내부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규제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신자유주의자의 규제개혁과 차별을 드러내고 싶겠지만 규제를 푸는 문제는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전인미답의 길이다. 이러한 어려움과 딜레마는 결코 속도조절과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정 최고책임자가 구조개혁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조개혁의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진보주의자는 신자유주의자의 구조개혁에서 배워야 한다. 신자유주의자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비전과 전략 과제는 단순 명쾌하고 그 추진은 확고하고 단호하다.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구조개혁에 성공할 수 없고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 회복도 없다고 부르짖었다. 모두에게 좋은 구조개혁이 있을 리 만무하다.


정치 지도자는 구조개혁의 고통과 불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핵심 과제의 추진에서는 단호하여야 한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개혁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의 거물 정치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저항세력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의 구조개혁에는 "성역 없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렇다고 구조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모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속에서 구조의 개혁에 핵심적인 과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개혁의 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세심한 주의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그 불이익을 완화ㆍ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5년 단임의 대통령제의 한계 탓일까 종래의 위정자들은 집권 초기 지지율이 높을 때 선명하고 상징적인 핵심 과제를 밀어붙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먼저 집권 여당의 기능과 역할의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대통령은 5년 단임이지만 집권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연속성을 기하여야 하는 주체로서 집권 여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현재의 대통령을 밟고 나가서는 정권 재창출은 요원할 것이다. 나아가 여당만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 과제의 생명력은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넘어설 것이다. 진보주의자의 구조개혁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어려움은 정당 정치의 복원을 통해서, 그리고 여당, 야당, 정부의 협치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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