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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모작 신(新)중년의 `권리`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10/22 [20:13]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는 `납세의 의무`이다. 대부분의 반퇴세대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한 내가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용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다른 참여자로부터 생생한 정보도 획득하고,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하자. 신(新)중년들의 인생2모작 시작은 창업이나 재취업이 수순(手順)이다. 하지만 뼈아픈 창업 실패의 경험 때문에 창업은 생각하기도 싫고, 재취업이 대안이지만 쉽지 않고, 기술도 없다보면 점점 두려워진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중간층 비중은 줄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빈곤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어서 빈곤문제가 사회통합의 중대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빈곤층으로 진입하거나 탈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축소이다.

 

즉 저소득 가구에서 근로 능력자의 취업상태는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을 찾고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개인의 취업 계획 수립부터 실행, 훈련, 구직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개인의 취업 역량과 취업 계획에 따라 각 단계의 기간은 유동적으로 조정되고 최대 1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진행되며, 취업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선 일자리의 질도 좋고 양도 풍부하지만, 다음 단계로 갈수록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양도 줄어든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이 마지막 단계인 공개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일자리의 양이 제한되고 질도 떨어지는 시장에서 많은 구직자가 피(?) 터지게 경쟁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용시장은 공개 채용시장과 비공개 채용시장으로 나뉜다. `공개채용시장`은 신문광고ㆍ인터넷ㆍ취업포털ㆍ헤드헌터 등 공개적인 채용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전체 채용시장에서 공개채용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채용은 주로 비공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네트워킹ㆍ소개 등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감(感)으로 내 퇴직금, 또는 노후자금을 투자하면 안 된다.

 

각종 창업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물론 그렇다고 100%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퇴세대의 창업자금은 퇴직금이고, 어쩔 수 없이 창업하지만 실패에 대한 부담은 항상 머릿속에 있게 마련이다. 정부에서는 반퇴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전통시장과 상점을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설립한 산하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협동조합 활성화 등 소상공인 상호 협업과 조직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라도 취업과 창업에 관심이 있는 반퇴자들은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공률을 제고(提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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