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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119명 사망
부상자 8천600여명…음주운전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번
교통사고 합의 ㆍ 종합보험가입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4 [19:20]

 최근 3년간 울산에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119명이 사망하고 8천600여명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지난 2017년 12월 3일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되어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19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3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2015년 11대 중대과실 교통사고 건은 신호위반 629건(사망자 12명ㆍ부상 993명), 중앙선침범 354건(사망자 8명ㆍ부상 574명), 과속 12건(사망자 6ㆍ부상 12명),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7건(부상 9명),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1건(부상 1명),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157건(사망자 2명ㆍ부상 169명), 보도침범 18건(부상 22명), 개문발차 9건(부상 9명), 무면허운전 179건(사망자 8명ㆍ부상 252명), 음주운전 801건(사망자 21명ㆍ부상 1천345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고 22건(부상 24명) 등 총 2천189건(사망자 57명ㆍ부상 3천408명)에 달했다.


2016년에는 신호위반 466건(사망자 4명ㆍ부상 769명), 중앙선침범 265건(사망자 5명ㆍ부상 470명), 과속 12건(부상 14명),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5건(부상 6명),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163건(사망자 3명ㆍ부상 172명), 보도침범 23건(사망 1명ㆍ부상 22명), 개문발차 2건(부상 2명), 무면허운전 136건(사망자 3명ㆍ부상 200명), 음주운전 597건(사망자 14명ㆍ부상 1천12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고 22건(부상 18명) 등 총 1천687건(사망자 30명ㆍ부상 2천685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에는 신호위반 496건(사망자 7명ㆍ부상 782명), 중앙선침범 281건(사망자 6명ㆍ부상 475명), 과속 16건(사망자 3명ㆍ부상 31명),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8건(사망자 1명ㆍ부상 11명),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147건(사망자 3명ㆍ부상 154명), 보도침범 24건(부상 26명), 개문발차 3건(부상 3명), 무면허운전 159건(사망자 4명ㆍ부상 234명), 음주운전 516건(사망자 8명ㆍ부상 843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고 13건(부상 13명) 등 총 1천636건(사망자 32명ㆍ부상 2천5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총 5천512건으로 사망자 119명, 부상자는 8천611명명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번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1천건당 사망자수의 경우 전국 평균은 24.5(명/1천건)이였고, 충남이 47.2(명/1천건)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2.1(명/1천건)로 가장 낮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98건의 사고에서 189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은 무려 270.2(명/1000건)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최근 3년간 5천263명이 생명을 잃었다"며 "당초 위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를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를 규정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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