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지방에서 은행 및 버스회사의 통합을 장려하기로 했다고 7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장인 `미래투자회의`를 열어 은행, 버스가 파산되면 지방 경제 및 인프라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이들 업종을 `지방기반기업`으로 규정해 합병시 독점금지법 예외로 취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방은행 106곳 중에서 54곳, 전국의 250개 버스 회사중 3분의 2가 적자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로 시장 축소가 가속화되면 향후 이들 업종의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은행, 버스같은 지방기반기업이 소모전 끝에 공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들 업종의 합병이나 통합을 장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공정거래위원회에 지방기반기업의 독점금지법 적용을 판단할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위해 독점금지법의 개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같에 결정한 데는 지난 2016년 2월 통합에 합의한 후쿠오카(福岡)시의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과 나가사키(長崎)시의 주하치(十八)은행의 합병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2년 반 이상 장기화가 된 상황이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