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놓인 산화물 세정제를 식수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사망하자 현장소장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 B(41)씨는 지난해 3월3일 울산 중구의 한 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첫 출근해 일하던 중 유해물질인 염화코발트가 함유된 산화물 세정제를 식수로 오인해 마신 뒤 화학물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세정제는 건물 외벽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아무런 표시 없이 생수통에 담겨 공사현장에 방치돼 있었다.
현장소장인 A씨는 유해물질을 밀폐 보관해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등 안전조치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정제의 색깔과 냄새 등을 보면 A씨는 피해자가 치사량의 세정제를 마실 것으로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결과는 중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