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책의 결정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이다. 특히, 1967년 과학기술진흥법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정책형성,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연구 분야가 점차 다양해지고, 연구결과의 융복합을 통해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과연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양산해 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지난 정권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와 더불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3.0전략,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신산업 육성의 투자활성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활성화된 다보스포럼에 즈음하여 UBS(Union Bank Switzerland)를 통해 조사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게는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법률시스템 모두 뒤처지는 순위를 보였고, 중국과 비교하여서도 교육시스템을 제외하고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발표된 것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증해주는 조사결과였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4차 산업혁명`은 중요한 정책 기조 중 하나였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 창업국가`를 지향하겠다고 밝히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지원 확대와 동시에 연계된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 일환으로 가장 우선 수행된 것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신설이었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 분야를 망라하여 국민ㆍ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공감대를 형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달 1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위원회에 대한 지난 1년의 성과는 그 평가가 엇갈린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산업의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규제 개선과 관련된 실질적 개선은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민간위원 5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7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의 끝장 토론을 통해 나름의 정책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가 정권 5년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며, 결정된 결과를 정부 정책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의 연계로는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와 실체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디지털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파괴적 혁신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생활, 업무환경, 교육, 고용, 산업, 시장 등에서 만들어 낼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