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정부 역할 재점검해야(2)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처의 정책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I-KOREA 4.0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초 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12대 신산업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원천기술 및 실증연구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중소기업벤처부는 15대 핵심 기술 분야의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 촉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정부가 분야를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관련 연구 주체들에게 따라오라는 형식의 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고, 기술과 시장의 융합 양상은 정부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주도권이 높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의제는 장기적 관점으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기조에 따라 매우 가변적으로 운용되어왔다. 중이온가속기, 달탐사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전략은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견고한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당성의 검토 과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검증된다면, 원칙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부처 별로 추진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정합성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처별 지원 정책 또는 소관 부처별로 각기 다른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부처별 기능에 맞는 특화된 정책의 집행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나, 분절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으로 인해 융합적 관점보다는 분야를 기반으로 한 각 부처 사업만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10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과기관계부처 장관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서도 범부처 차원의 장기적인 관점의 예측 및 파급효과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를 설정하고,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연구 주체의 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수립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과 특성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체에 대한 논쟁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제2의 `창조경제`와 같은 정치적 수사(rhetoric)로 남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실기(失機)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의 고갈 또는 국가 경쟁력 하락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과학기술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법철학을 충실하게 실현하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혁명`이라 규정할 수 있는 변화의 본질을 정책에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8/11/08 [19:33]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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