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8일 진행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수도권에 집중 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평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 했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울산의 숙원 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예타 면제사업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며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학교, 공공종합병원, 문화시설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함께 생활SOC에 대한 투자 역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울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다"고 강조한 뒤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 해 왔던 산업수도 울산이 재해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울산지역의 공공병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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