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기초의회들도 이달 하반기에 대부분 행감을 실시한다. 집행부와 그 유관기관들이 지난 일년 간 시행한 행정업무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오류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밝혀내는 것이 바로 행감 실시의 주요 목적이다. 또 그에 따른 잘잘못을 가려 책임소재를 추궁할 일이 있으면 추궁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사하는 게 지방의회가 행감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4 반세기가 지났다. 하지만 그 동안 지방의회가 `송곳 질문`을 펼쳐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준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물론 국회처럼 전문영역을 보좌해 줄 인적ㆍ물적 지원도 없고 지방행정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탈ㆍ불법한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소재를 따질 정도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주어지지 않은 탓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착된 문제들을 지방의회가 세심히 살피지 않고 넘길 순 없는 일이다.

그 동안 지방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방식이 크게 나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보다 수박 겉핥기식 행감이 적지 않다. 특히 올해 행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눈 여겨 바라보는 중이다, 무엇보다 지방의원 절대다수가 초선이어서 얼마나 충실히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들이 실시한 행감 내용을 살피면 피상적인 것들이 적지 않았다. 반구대 암각화 보전 문제, 시립미술관 건립, 강동 단지 개발 등도 그 한 예다. 이런 사안들은 이미 많은 시민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항들이어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행감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지방의회가 개입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이런 사항을 행감에서 다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반면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묻혀 있거나 지방의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속한대로 중구 혁신도시 내 시설물들을 완비했는지, 북구 송정지구 개발 사업에 하자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또 그 동안 주민들이 거듭 요구해온 온산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의 부조리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해결할 수 없는 범주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국회로 넘겨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 기관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말단 공무원 몇 사람을 불러다 놓고 목청을 높이는 지방의회의 구태에서 벗어나rlof 권한다.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이 보다 높아져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비웃음을 살 여지마저 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행감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피감기관에 정중한 태도를 취하되 시민들이 몰랐던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따지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