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3개 민자터널, 민자대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국가재정 고속도로 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에 비해서도 비싼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행료 징수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울산대교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울산 동구의 경제위기 상황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매암지구와 미포지구 산단을 잇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통행료를 징수해 오히려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사이를 오고가는 노동자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임금에서 세금을 떼고 통행료까지 가져가고 있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염포산 터널 통행료의 경우 울산시가 동구경제위기상황을 고려해 민자사업 시행자와 맺은 협약통행료보다 저렴한 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손실분을 보장해주기로 되어 있어 내년에도 시비 22억원 가량의 차액을 보전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염포산 터널 주이용자들이 동구주민인 점을 감안하면 그 돈이 그 돈인 셈"이라고 잘못된 민자도로 통행료 정책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 7개 지자체에서 받은 13개 민자터널, 민자대교 현황의 경우,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2.3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거가대교를 제외하고도 1.7배나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어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나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의원은 "잘못된 도로정책이 지역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며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 실태를 파악하면서 중앙부처 어디에도 이러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기재부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는데 지자체의 비싼 요금을 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겠냐"며 "행안부에서 민자도로 실태파악과 더불어 중앙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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