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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유치원 비리파동 더 이상 동요는 막아야 한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8/11/14 [18:18]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파문으로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국 유치원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유치원의 비리백태가 낱낱이 공개되자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로부터 공분이 쏟아졌다. 청와대 민원게시판도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달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사결과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실명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최근 교육부를 맡은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비리와 관련된 유치원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일부 유치원들이 자진 폐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유치원을 폐원하고 말고는 원장들 마음대로지만 문제는 유치원에 아이를 꼭 보내야하는 젊은 맞벌이 부부다. 유치원생을 둔 맞벌이 부부들은 동네 유치원이 폐원이라도 하면 달리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울산에서도 사립유치원 15곳이 폐원 절차를 문의하는 등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이야기가 들린다. 젊은 부부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60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을 내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2곳의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원이유도 경영악화로 파문 이전부터 폐원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 졌다. 폐원 이야기가 나오는 나머지 유치원들은 현재 재학 중인 원생들이 졸업하는 2021년께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유치원이 폐업하려면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를 받아 교육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원을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자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각종 비리행태를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끊지만 당장 집 근처 유치원이 문을 닫기라도 하면 낭패기 때문이다.


우선 관할감독기관인 울산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비리에 연루된 유치원은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운영해 온 유치원들은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독려해 동요하지 않도록 다독여야 한다. 무조건 비판하고 나무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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