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박태완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ㆍ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단장 김영길)`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남구 긴진규 구청장이 울산시 선관위로부터 선거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울산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15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완 구청장이 지난 5월 21일 `정부가 2013년 전국 15곳 공항 중 군사시설을 제외한 김포,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7개 공항을 고도제한 완화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또 "이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공항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 대상 지정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21일 기자회견과 6월5일 TV토론에서 박 구청이 밝힌 울산공항 주변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당시 진행 중이던 울산 중구 성안ㆍ복산ㆍ중앙ㆍ반구ㆍ남외ㆍ장현동 등의 재개발사업과 아파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지역 토지 및 건물주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선거를 앞두고 중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매우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박태완 후보의 이런 발언이 그에 대한 지지세를 결집, 당선되는데 유효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진상 조사단은 또 박 구청장이 울산 공항 비행선로(항로)가 변경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6월 5일자 KBS 선거토론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박성민 구청장 후보가 "울산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제 기준이 적용돼 그 기준 변경 없이는 불가능 하다"며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 방안을 묻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7개 공항이 완화지역에 포함돼 있다. 중구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 비행선로(항로)가 변경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중구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 중구의 경우, 비행선로가 변경돼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론자료를 통해 "당시 박태완 후보의 제한완화 언급은 2015년 10월 12일자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언론자료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17년까지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고도제한이 완화 된다`고 돼 있다.

또 ICAO가 기술검토를 거쳐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항공법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 등 민간 공항이 고도제한 완화대상에 포함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ICAO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법을 먼저 개정했고 이에 울산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ICAO가 세부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법 개정이후 정부가 ICAO 관계자를 초빙,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완화 필요성을 촉구했으나 아직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 구청장의 `제한완화` 언급이 이런 세부적 사실까지 파악한 뒤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민주당 김지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박 구청장이 귀국하는 대로 구체적 사항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현재 중구 캐릭터 `울산 큰 애기` 홍보, 도시재개발사업 현황 파악 차 일본을 방문 중이다. 오는 일요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