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지난 15일 `투자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가 지난 3월 제시했던 원안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알려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부협상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광주시는 4년 전 초임 연봉 3천 50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공장을 지역에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 주 44시간 근무에 임금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맞춰 산정하고 단체협상은 5년간 유예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광주시가 이런 투자 유치안을 지난 6월 현대차에 제시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화답이 돌아왔다. 울산공장 근로자 평균 연봉이 7천만~9천만원인 현대차로선 그 절반 수준에 일부 차종을 생산할 수 있으니 이를 마다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그런 案을 수용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최근 최종 협상을 앞두고 광주시와 광주 한국노총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 주 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줄여 3천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4시간은 특근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특근수당을 지불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1천만원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노사 간 임단협을 5년간 미루겠다던 당초 조항도 삭제했다. 물가와 경제성장 정도에 따라 받겠다던 임금은 노사 교섭을 통해 결정하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첨가했다.

이런 조건이 충족돼 광주시에 현대차 공장이 신설되면 `제2 귀족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추려면 현대차가 그 만큼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럴 경우 울산공장의 생산설비를 증ㆍ신설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현대차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생산이 위축되고 신규인력 채용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 원안대로 이뤄진다면 이를 두고 뭐라 말할 순 없다. 현대차 울산공장 근로자의 고임금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울산공장이 타격을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재 울산은 조선산업 불황에다 현대차 수출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 중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둬 가며 광주시에다 현대차 공장을 신설하면 어떻게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