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당장 일감과 금융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7천억 원을 새로 지원하고 이들이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1조원 가량의 대출ㆍ보증금 상환기간도 1년 늦춰 주기로 했다.

또 중소 조선사들이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민관이 약 1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추진 연료선 140척을 2025년까지 발주할 예정이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도시 전체가 침체돼 있는 울산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불황기에도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버텨낸다. 현대중공업처럼  3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잘라내고 회사를 쪼개 개편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줄이면 된다. 또 대마불사`란 말이 있듯이 그 동안 쌓아 둔 사내 유보금과 금융권의 지원을 이용하면 기업이 무너질 염려는 없다. 요즘 대형조선업체들이 볼멘 소리를 내는 건 이전보다 수익금이 적어 징징대는 것이다. 중소 조선업체나 대기업에 납품하던 기자재업체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들은 현재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정부대책이 중대형 조선사가 아니라 중소형 조선사와 부품 제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삼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키로 한 `긴급 수혈` 방식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봐야한다. 이전 정부지원 대책 대부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란 비판을 받으며 겉돌았던 것도 이런 초점을 제대로 못 맞췄기 때문일 것이다.

남은 문제는 시책에 따른 운영의 묘를 얼마나 제대로 살리느냐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적용이 이에 따르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다. 이번 조선 산업 활력방안도 마찬가지다. 우선 어려운 중소업체에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아 그들이 정부지원 문턱에도 못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당장 오늘 내일 문을 닫아야 할 처자에 놓인 영세 업체치고 신용등급 높은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는가. 그런데 이들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요구하고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에다 근로자 4대 보험 완납 증명원까지 첨부하라면 어떤 업체가 정부지원 요건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조선 중소업체를 위해 수천억 원을 지원하는데 현장에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짙어져 어려운 중소업체를 더 절망케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더 이상 이런 이유로 울산지역 중소 조선업체들이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