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극적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주요 합의사항 중 하나인 중국의 펜타닐 규제 실제 이행 여부 및 효과에 벌써부터 회의론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2016년 9월 미국과 중국이 펜타닐 미국 유입 방지에 대한 `강력 조치`에 동의했다고 밝혔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어 "하지만 (당시)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이나 국영언론 기사를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는 미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오남용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전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7만명 이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난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전부터 펜타닐을 직접 거론하며 이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펜타닐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이들은 법에 따라 중국에서 최고의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존 콜린스 런던경제대학 국제마약정책부 사무총장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NYT는 "중국은 유엔(UN)과 다른 나라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화학물질을 하나하나씩 규제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선 미국 내 오피오이드계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중국이 이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미 법무부 마약단속국 특별감독관이었던 제프리 히긴스는 "중국은 전세계 펜타닐 매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펜타닐은 번창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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