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각한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빨리 병을 치료하고 정책방향을 궤도수정해야 하는데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 또는 정책의 문제점조차 몰라서인지,알면서도 곧 잘 될 것이라는 섣부른 희망에서인지,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더 고민하지 않고는 남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남보다 덜 일하고 덜 고민, 연구하면서 어떻게 더 잘 살고 더 발전하고 더 안락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공짜심리요, 무임승차입니다.
우리경제는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IMF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습득한 쓰라린 경험 때문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세계경영을 표방, 드라이브를 건 `대우`라는 굴지의 그룹이 하루아침에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무리한 도전, 과감한 투자와 차입경영은 망하는 길이구나, 현금이 제일이구나 하는 교훈을 체득하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분수령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경영, 도전경영보다는 안전경영으로 돌아섰고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재무 건전성, 현금흐름 중시경영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투자가 반토막 나게 된 것입니다. 투자는 성장의 씨앗이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투자 없이 성장 없습니다. 투자율이 저조하면 성장률도 저조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두번째 원인은 IMF와 정부의 권유에 의해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체제를 도입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종전에 비해 좀 더 주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와 우리정부는 우리나라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불합리한 경영방식과 지배구조(특히 그룹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하고 경영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룹 총수와 그 일가에 의한 독단경영, 방만경영이 기업부실과 우리나라경제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경영방식과 투명성 보장, 경영 민주화 등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자는 현재의 이익창출보다는 미래의 기회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그런데 주주 중시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표 소송제나 집단 소송제 등의 도입은 경영자로 하여금 종전에 비해 과감한 투자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법적 테두리와 사회 분위기 등 환경 하에서라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시장단이나 전문가 의견을 물리치고 반도체 사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조선사업 진입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투자하고 바로 이익 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몇 년은 적자가 누적되는 것이 통상입니다(사행사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민주화, 소액주주 보호가 강조되는 현 사회 분위기라면 아마 바로 집단소송이나 배임이니 뭐니하여 소송에 휘말렸을 겁니다.
또 투자는 현재이익을 감소시킵니다. 투자재원에 따른 이자와 감가상각비 등 비용증가로 단기적으로는 이익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소액주주는 주가와 배당에 더 관심을 갖게 마련이므로 이 또한 투자 의사결정 저해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기업은 CEO를 당기 순이익, 주가 상승률, ROE, 현금흐름 등으로 평가합니다. 리스크가 있고 당기 순이익 감소요인인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더욱이 기업 집단계열사간의 상호 지급보증제도도 폐지되고 인력 상호지원과 자금융통도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결정을 더 주저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투자관련 직ㆍ간접적인 규제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은산 분리 규제, 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그리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회 선출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등은 투자보다는 당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만듭니다.투자보다는 당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