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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지역갈등 우려 된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8/12/09 [17:46]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려다 현대차의 거부로 투자협정 체결이 무산된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자칫 지역갈등까지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처음엔 지역 노동계와 진보정당 진영이 주로 근로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이 사업을 반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이제 울산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수천억원을 지원해주며 광주시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라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정작 조선업 불황으로 수년째 지역경제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울산엔 정부가 눈에 띠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값 임금`으로 광주시에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짓는 대신 정부가 그곳 근로자들과 생산공장에 지원할 사업은 행복ㆍ임대주택 건설, 진입도로 개설,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개방형체육관 신축 등 5개 분야다.


이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약 3천억 원이고 이 중  90% 가량이 국비다. 또 광주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 7천억원 가운데 4천억원 정도를 정부가 떠안아야 할지 모른다. 공장부지와 생산설비 비용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정부가 이를 먼저 지원해주고 공장을 돌리면서 이를 갚아 나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결국 국민혈세를 투입해야할지 모른다.


이럴 경우 당장 나랏돈 약 6천억원 이상이 광주시에 제공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러니 다른 지방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당장 한국 지엠 군산공장에서부터 불평이 나온다. 이미 갖춰진 생선 설비가 있고 실직한 숙련공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금방이라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왜 광주에다 수천억 원을 퍼 붓느냐는 것이다. 


그런 사정은 울산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울산공장이 있어 인접지역에 경차 공장을 신설할 경우 물류이동 효율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다. 게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정부가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한 취지가 현대차 광주공장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그 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협력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니었나. 그렇다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울산 부구 자동차 부품업체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오리려 정당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의 이런 취지와 달리 정부가 광주시라는 특정지역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 정부가 호남지역에 `보은성 특혜`를 베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거듭되고 있는 울산에서 영호남 차별론이 제기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정작 긴급수혈이 필요한 곳엔 정부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긴급처방이 내려지니 지역갈등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을 일자리 창출모델로 하되 광주시 이외 지역도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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