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법관 구속 영장 기각후 주춤한 상태인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향후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고강도 보강수사를 예고한 상태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민감한 혐의들이 우선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박병대(61ㆍ사법연수원 12기)ㆍ고영한(63ㆍ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각 사유 분석과 함께 또 다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전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규명해야 할 중대한 범죄사실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 외에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에 조작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를 지목, 배당되도록 전산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특히 이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 전반의 평가다. 검찰 역시 해당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도 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도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 2안 등으로 나누는 등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간 실체 논란이 일었던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박 전 대법관이 법관 인사 조치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입의 정도가 중한 정황도 다수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자필로 해당 문건에 대한 지시, 결재 등을 내린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실마리가 됐던 사안인 만큼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이 법원의 3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어느 정도 추가 혐의점을 구체화한 다음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할 경우 `방탄 법원` 비판을 거세게 맞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