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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16건 심의 의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2/10 [19:09]

울산시는 10일과 11일 양일간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8회ㆍ제9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총 16건으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1ㆍ2차), 서생 진하천(서생마을) 하천정비공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동측) 개설공사,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2구간), 서생포왜성 및 창표사 복원정비사업 등 이틀에 걸쳐 토지 321필지, 지장물 2,677건, 간접보상 58건 등 소유자 559명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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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0 [19: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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