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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살 길, 관료조직 혁파ㆍ정부조직 혁신(2)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기사입력  2018/12/11 [16:19]
▲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여기에는 반드시 세계일류 인재 확보방안과 관련규제 혁파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 학계, 정부의 구체적 역할분담 계획도 명료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교육개혁입니다. 학교의 공교육보다 학원의 사교육이 실질적인 주 교육이 되어버렸고 창의력이나 응용능력, 상상력을 키우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입식 암기위주의 교육방식, 자율적이기보다는 부모에 의한 타율적인 교육현실을 그냥 방치하면 우리 후세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계획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이민과 외국인 체류비자, 영주권, 국적 등 외국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사명과 경제제일의 실용주의 정책에 맞게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2011년 8월 직접 세계 최고두뇌 1000인 영입계획을 지시하여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하루만에 가족까지 10년 체류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입국체류에 가장 보수적인 일본도 우수인재에 대하여는 1년만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순혈주의, 단일민족이 자랑인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기업의 투자 진흥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경영자 평가항목과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단기 업적주의에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기 순이익, 주가, ROE, 캐시플로 등보다는 세계일류 상품 수 또는 격차의 축소, 세계시장 점유율, 차세대 신성장전략품목 개발 등 중장기적 전략항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투자심리의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기업은 융복합시대에 맞게 전략품목에 대하여서는 그 실천조직도 본사뿐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 외부 전문가(외국인 포함)까지 포함된 융합체제를 조직하여 실천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투자관련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부처별로 몇 건 규제건수 줄였다는, 미시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프로젝트 또는 부문별로 종합적인 규제폐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장 신증축 관련, 드론 시험비행 관련, 수소자동차 주행 관련, 줄기세포 치료 관련, 모바일 결제 관련식으로 현안 프로젝트나 투자항목 단위로 종합적으로 일거에 그 관련규제를 폐지 또는 한시적으로 유보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의하여 우리 기업에 적용되어온 경영방식,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경영방식에 대하여도 그것이 도전경영과 과감한 투자의사 결정에 지장을 준다면 일부 한정적인 사항, 예컨대 우리의 차세대 신정장동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인을 위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 기득권자의 논리이며 무기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는 글로벌 경쟁력 취득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업 실정에 맞으면서 우리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한국적 경영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범정부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적인 콘센서스를 얻어 결정된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컨대 집단소송, 대표소송, 은산분리규제, 수도권규제 등을 한시적으로라도 그 적용을 유보시키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방안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논란과 장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사고, 패러다임, 방식의 부정이므로 반발과 저항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삼성 신경영의 예와 같이 온 국민이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정치권, 언론 등은 이를 앞장서 선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이념까지도유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최소한 경제적으로만이라도 중국, 일본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능멸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마무리되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려 남북경협이 된다면 이는 새로운 변수로서 우리에게는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외생변수가 발생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북한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로의 개혁과 개방을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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