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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 대대적 집회…`카풀 중단` 촉구
"불법 카풀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여객법 개정"
카카오 카풀 법의 허점 파고들어 택시업계 침탈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8/12/20 [19:23]

 택시단체가 20일 카카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금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향후 4차, 5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차 `불법 카풀앱 근절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새벽부터 하루 동안의 파업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10월 18일 첫 집회와 함께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고 지난달 22일 재차 집회를 연 데 이어 세 번째 단체행동이다.
주최측은 애초 3만명 규모의 집회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전국 각지의 택시 종사자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가자들은 "열사정신 계승하여 카풀 사업 철폐하자", "카카오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불법 카풀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을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최 열사는 우리 택시업계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 기습적으로 시행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단 하나뿐인 목숨으로 항거한 것"이라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모(57)씨를 언급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국회 인근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택시 안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최씨는 유서를 통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 사업자 카카오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법 적용을 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이 공유경제란 미명으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택시업계를 침탈하고 있단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카카오는 시범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는 최씨 분신 이후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정식 서비스를 연기했지만 시범 서비스는 중단하지 않았다.


이어 "이 모든 책임과 혼란의 원인은 여객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카풀 관련 법률 3건을 상정도 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기피하는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 3건엔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공휴일엔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택시 종사자들은 승객들의 불편사항이었던 승차 거부, 부당 요금징수 등 불친절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8개 차로에서 집회 후 마포대교를 지나 마포역 인근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회 100m 이내와 서강대교 등은 신고되지 않았다.
집회 전날인 19일 택시업계가 카풀업계와 여당,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집회가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인원이 몰리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청은 "국회 에워싸기, 마포대교 점거 등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침해하거나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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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0 [19: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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