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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ㆍ나` 이분법 아닌 공동체 의식 필요한데
"공무원, 무조건 `안 된다`부터…시민입장 고려 안해"
"경제도 결국 심리가 좌우…미래비전 없어 경제실종"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1/01 [18:52]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역 오피니언 리드들이 앞으로 울산시가 나아 갈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먼저 인적 쇄신 측면에서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수헌 전 서라벌대 교수는 정치권에 대해 "젊은 표심을 파악해야 하는데 여전히 옛날 사고에 갇혀 있다"며 "정치인들이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된다`로부터 시작한다"며 "`우리`라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에서는 `심리`가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김효식 재울 경주향우회 상임 부회장은 지역 경기회복 대안으로 "우선 소비 심리가 살아 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고 극단 `푸른 가시` 전우수 대표는 "경제도 결국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과거 청산에만 집착하다 경제 심리가 실종돼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법무법인 더 정성 김상욱 대표 변호사는 "시장ㆍ구청장 바뀌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전 집행부 사람이라고 낙인찍어 교체하는데 누가 일 하겠나"며 "시민부터 단체장까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부가 바뀌어도 추진되는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김수 "지난 40여년 간 영남권이란 둥지 안에 안주하는 바람에 선도적 대응력을 갖추지 못했다. 지금처럼 조선경기가 침체될 때에 대비해 관광이나 다른 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눈을 돌렸어야 했는데 그럴 의지도 그런 지도자도 없었다는 게 문제다"

 

김상 "울산도 `울산의 길`을 가야 한다. 제주도가 `제주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지 않나. 광주형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기업들에게 그들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우 "젊은 인구 유입에 실패했다. 생산 공장이 잘 돌아가고 전국에서 젊은 층들이 몰려오다 보니 언제까지 그럴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젊은 인구 유입은 대학 문화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대학문화가 오히려 산업보다 광범위하게 인력을 흡인 할 수 있다. 의료,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젊은이 들이 모여 든다"
 
김효 "주력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국가가 먼저 지원대책을 내 놓고 울산은 그에 따르기만 했다. 광주시를 봐라. 자신들이 먼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에 따르지 않나. 정부가 던져주는 대로 받아먹는 시대는 끝났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김수 "우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다루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 인접 경주시 공무원들은 뭐든지 유치하기 위해 민원인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뛴다. 똑 같은 조건에서 현대차 부품업체들 상당수가 경주 입실ㆍ모화 지역에 몰려 있는 이유는 경주시가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공무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부터 던져 놓고 본다"

 

김효 " 인ㆍ허가를 많이 내 준 공무원이 승진 고과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 많이 하면 감사받고 이리저리 지적받는데 어느 공무원이 자기 목 걸고 민원 처리하겠나. 인ㆍ허가에 관한한 담당 공무원에게 최대한 재량권을 줘야 한다,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다"

 

김상 "행정의 지속성ㆍ연속성이 필요하다. 단체장 바뀌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을 전 집행부 사람이라며 찍어 낸다. 이러니 누가 열심히 일 하겠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울산 민주당이 시ㆍ구정을 인수 받은 뒤 여러 사람이 각 지자체에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보수 지방정부와 다른 게 없다"
 
김효 "보수 정치인들이 문제다. 시대 변화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아직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옛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젊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 보수 정치판을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사람을  만나고 소통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있다"
 
전우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말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얼마 전 전력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 이야기를 했더니 매우 부정적이더라. 그런 분위기가 정책 결정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궁금하다. 주변 측근들이 해야 할 일이다. 윗사람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고 눈치만 보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경제 문제를 짚어보자.

 

김효 "올해 울산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 정부가 소비 심리를 살려야 하는데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최저 임금에다 주휴일 수당까지 지급하면 현재 고용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런대 `마이웨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결국 지역경제가 수렁에 빠지는데 이걸 왜 모르나"

 

전우 "경제도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 잘 된다 잘된다 해야 잘 된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다. 지방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야단인데 정부는 자신들  정책을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김상 "그러니 지방정부가 자체 목소리를 내야한다. 자영업자들 사정이 이러니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다. 그런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 게 문제다"

 

▲2019년 울산이 나아갈 바를 정리하면.

 

김상 "정확하게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곳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곳에 힘을 쏟으면 정작 가야할 곳에 갈 수 없다. 수소ㆍ자율주행차만 생산하는 조건으로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 해상 풍력발전에 몰입하는 것 보다 이게 먼저 아닌가"

 

김효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 놔야 한다. 지금처럼 땜질식 처방만 내 놓으면 내년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소비 심리를 되 살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미래 불확실성부처 제거해야 한다"

 

전우 "경제는 항상 어려웠다. 호황기 중에도 그런 말은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심리가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 너와 나만 있을 뿐 `우라`가 없기 때문이다. 편 가르기부터 그만둬야 한다"

김수 "정책이 변할 때 시장은 발화한다는 말이 있다. 역 발상이 필요하다. 공무원, 지도자부터 기존의 가치관과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한 예다"        정종식 기자

 

▲ 김수헌                             ▲ 김효식                                 ▲김상욱                                  ▲전우수





 

 

 

<신년 방담>
김수헌 전 서라벌대 교수
김효식 재울 경주향우회 상임 부회장
김상욱 법무법인 더 정성 대표 변호사
전우수 극단 푸른가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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