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지가 지난달 30일 울산중구 젊음의 거리 상인회 사무실에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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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새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최저임금도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상승했다.
게다가 주 15시간 이상 일 하는 고용인에겐 주 휴일 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러니 `쪼개기 알바`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예외적 임금체계` 마련을 주장한다. 정부가 내 놓은 `주 52시간 최저임금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업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를 지방 정부가 얼마나 수용해 중앙정부와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법은 이런 임금 문제 해결 외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상가 인근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데 어느 정도인가
강창 "지난해 직원 2명, 알바 5명, 가족 3명이 가게에 있었는데 올해 알바를 1명으로 줄였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부터는 나이 많은 어머니까지 동원 돼 가족들만 남아 일 한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집안 식구들이 환자 아닌 사람이 없다"
-매출은 얼마나 감소됐나
강창 "지난해 5~6억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절반 정도가 줄어든 셈인데 이 정도면 견디기 어렵다. 가족들을 동원해 인건비를 줄이는 바람에 그나마 qjx 나가고 있다"
-매출 감소 주요 이유는
강창 "식재료 값, 수도ㆍ가수 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거기다 2~3년 동안 최저임금까지 대폭 올랐으니 어떻게 음시 값이 오르지 않겠나. 음식 값이 비싸다 보니 손님들이 점차 줄었고 동시에 매출도 떨어졌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계획은
강창 "없다. 지금은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게 상책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른 곳에 매장을 하나 더 낼 계획이었지만 접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괜히 펼쳤다 엎어지면 어떻게 하나.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젊음의 거리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성 "골리앗과 다윗을 다투게 하는 것과 같다. 대기업, 공공기관과 골목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나. 대기업도 최저임금제와 주휴 수당에 반발하는 데 자영업자에게 그런 룰을 적용하는 건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젊음의 거리에 있는 자영업의 경우는 어떤가
김성 "올해부터 시급 8천 350원이 적용되면 52시간 근무 기준 알바생 1명의 인건비가 48~50만원 정도 올라간다. 4명을 채용할 경우 지금보다 약 200만원이 더 나간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더 심각하다. 밤 10시 이후부터는 시급이외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 주 휴일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간 당 임금이 1만 4천원 정도되고 30일 기준 한명에게 250~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4명의 알바생을 둔 자영업업자는 한달 평균 300만원 정도 가져가다가 한푼도 못가져 간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김성 "자영업자들에게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ㆍ공공기관과 자영업자를 동일 선상에 두고 보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환경과 조건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 자영업을 따로 분리,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에 따른 임금책정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 피고용인에 불리한 점은 없나
김성 "최근 2~3년간 최저임금이 30%이상 급등했다. 시급인상에다 주휴 수당만 없어도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얼마 전 30~40대 여성 몇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러 왔었다, 배우자가 실직한 것으로 보이더라. 이런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1대 1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자영업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가로 막고 있다"
-임금이 턱없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나
김성 " 자영업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임금을 책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업체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들이 그 정도로 야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영업자 불황에 다른 요인은 없나
김병 "정부 정책의 헛발질도 한 몫 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그 예다. SSM은 현재 법망을 교묘히 피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골목상권이 바로 자영업이다. 울산 원도심에 입주한 SSM이 자영업을 무너뜨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앞에는 최저임금, 뒤에는 SSM이라는 이중 복병을 만난 셈이다"
-대안은 없나
김병 "차제에 정부가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중구 혁신도시에 `스타필드`가 들어올 것이란 말이 들린다. 만일 이들이 중저가 상품들을 내 놓고 그 안에 식당까지 구비하면 지척에 있는 원도심 자영업체는 괴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구 젊음의 거리 자영업 상황은
"기본 점포 숫자는 큰 변화가 없다. 고객이 10~30대이다 보니 업종이 기존 요식업에서 보세, 패션 등 중저가 의류 쪽으로 바뀌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 이 쪽에 숙박업, 공공기관이 들어서 거리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스타필드` 입점에 극구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
"중구 혁신도시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바로 우리 마리위에 진을 치는 꼴이 된다. 그러면 중구 자영업은 끝장난다. 그 앞에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막을 것이다
정리 전은혜 기자/ 사진 김생종 기자
대담참석자
김병인 중구 상인 연합회 회장
김성남 중구 젊음의 거리 자영업주
강창일 중구 젊음의 거리 자영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