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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동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허점
직원 채용 과정서도 허점 드러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32건 적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1/03 [15:32]

 부산지역 아동시설의 운영업소들이 대부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계약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시가 3일 발표한 `아동복지 생활시설` 20곳에 대해 2015년 이후 양육시설 입소 및 보조금 집행, 법인운영과 아동 인권침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감사반 7명이 총 29일 동안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최근의 양육여건 변화를 고려해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 개선 위주로 컨설팅을 겸한 감사로 진행,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할 필요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했다.


감사결과 종사자 호봉 책정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 지급됐거나 직원 식대 과소 부담, 시설회계에서 법인운영비 부당 집행 및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재정상 잘못 조치한 32건을 적발, 1억4천400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39건을 바로 잡고 주관 부서의 지도ㆍ감독 소홀 등으로 주의가 필요한 41건 등에 대해서는 구ㆍ군 감사부서로 처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책수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주관부서에 권고하고 식자재 입찰과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교육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꾸준히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의 아동복지 생활시설은 6ㆍ25 전쟁으로 생긴 수많은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1950년대에 대부분 설립되었고, 현재까지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사회적 부모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아동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학대피해아동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부산의 아동인구는 매년 1만3천~1만9천여 명씩 감소하고, 아동양육시설 대비 현원은 100여 명씩 감소하는 바람에 지난해 9월 현재 총 정원 1천529명에 비해 현원은 985명으로 54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 적정규모 도출과 아동보호 유형, 즉 학대아동 입소 증가에 따른 시설의 전문화 등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이번 아동양육시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분야 감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의하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아동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중심에 있는 아동복지 시설이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에 걸맞은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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