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다. 특히 연초부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다. `중국발 리스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전미경제학회(AEA)에서도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탄탄한 데 비해 차이나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 경제정책 책임자들과 세계 석학 1만4000여 명이 집결한 이번 전미경제학회에서 중국에 대해선 보고서 100여 건이 발표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고용ㆍ투자 등 경제지표들이 경고음을 내고 있음에도 위기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이제라도 전미경제학회의 차이나 리스크 경고를 새겨들었으면 한다.
경제정책은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그로 인한 부담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발 안보ㆍ경제 경보는 커지는데 文정부 대응은 `글쎄`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파장은 물론이고 중국의 노동시장, 위안화,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조명을 받는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도, 미국 증시 폭락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또, 8년 만에 미 하원 다수당으로 복귀한 민주당은 북핵 문제가 미국의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쇼에 치중하는 미ㆍ북 협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모면용으로 미ㆍ북 정상 쇼에 몰입할 수 있고, 주한미군 감축 등 한ㆍ미 동맹 현안을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커진다.
이제라도 미국발 안보ㆍ경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문재인 정부는 이중삼중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보의 기축인 한ㆍ미 동맹을 견고히 하는 게 우선인데 문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않다. 여전히 김정은 조기 답방에 연연하면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요구한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편법을 궁리하는 것 같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렬된 채 해를 넘겼다. 보름째 이어지는 한ㆍ일 레이더 갈등엔 양국 정상까지 가세해 감정 대립까지 빚는 한심한 양상이다. 위기 때일수록 북핵 폐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데 문 정부는 북한만 바라보고 있고, 경제 활성화와 혁신을 외치면서도 정작 정책은 반(反)기업ㆍ반시장 규제를 쏟아내고 있으니 걱정이다.
조만간 위기 탈출을 위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와 폭이 미정일 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비서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청와대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차를 맞아 분위기를 일신하고, 하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청와대 개편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경호처 직원 음주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군 인사자료 분실 등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다. 여기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폭로 사건은 청와대 개편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김 전 특감반원 폭로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휘ㆍ감독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2기 청와대 비서진 진용은 내 사람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그 밥에 그 나물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도, 쇄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총선 출마용 경력 쌓기 등 단순한 임무교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인재 풀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고, 1기 청와대 비서진보다 다양성이 강화됐으면 한다. 한쪽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양쪽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 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