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언제 끝나나…美저소득층에 직격탄
 
편집부
 

 국경장벽 예산 대치로 인한 미 정부 셧다운이 9일(현지시간) 19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셧다운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되는 모양새다.


9일 CNN에 따르면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민간 임대인들과 맺었던 빈곤층 임대차 지원 프로그램 계약 중 약 1650건의 계약이 갱신 불가 위기에 놓였다.


HUD는 세입자가 소득의 30%를 지불하면 연방정부가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연평균소득 1만2000달러(약 1300만원) 수준의 13만개 가정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HUD가 민간 임대인들과 맺었던 계약 중 적지 않은 수의 계약이 12월에 만료됐거나, 이달 만료된다.


2월 만료를 앞둔 계약도 550건 상당이다. 혜택을 보던 많은 세입자 상당수가 노인 또는 장애인이다.


물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을 즉각 퇴거시키지는 않으리라는 게 HUD 입장이다. 그러나 시설 수리 등은 미뤄질 수 있으며, 이후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연방주택신탁 엘런 루리 호프먼은 CNN에 "임대료 지원이 없다면 소유주들은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인들의 경우 상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CNN은 "이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이 HUD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 수석 정책분석가 더그 라이스는 "이 경험으로 일부 소유주들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사회에 제공 가능한 주택이 영구 손실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 셧다운은 워싱턴 지역 경제에도 직격타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워싱턴 지하철 구역은 전국에서 연방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이들의 급여가 중단되면서 이 지역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입력: 2019/01/10 [14:57]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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