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에서 주택시장 양극화로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건수가 광역시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건수는 2016년 1건에서 2017년 28건, 2018년(8월 기준) 15건 등 총 4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액수는 무려 67억6천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억5천400만원, 2017년 33억9천800만원, 2018년(8월 기준) 32억2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6년 415억원이었던 사고액은 2017년 724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8년 들어 8개월만에 1천133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치솟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한 것이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됐다. 2016년~2018년(8월 기준) 간 서울의 사고액수가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백억원 가량 감소할 때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여억원에서 843여억원으로 4.8배나 늘었다. 2016년 수도권의 사고액수(240여억원)가 지방(176여억원)보다 많았지만 2018년 지방의 사고액수는 수도권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업계는 급격한 중도금 보증 사고 증가 원인으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를 꼽는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되어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규모가 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울산은 아파트값이 떨어졌지만 단독주택은 가격이 올랐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떨어진 울산 등 지방 일부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20% 이상 오르는 사례가 확인됐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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