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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공병원, 원안대로 건립돼야"
국립병원설립 추진위, `300병상 산재병원 축소說` 강력 반발
문 대통령 `광역별 예타 면제 한 건` 언급에도 자극 받은 듯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1/15 [18:23]
▲ 울산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립 공공병원 건립`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울산시민 99%가 이 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생종 기자


울산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립 공공병원 건립`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울산시민 99%가 이 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300병상 축소說`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광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시는 정부에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립 공공병원 건립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해 둔 상태다.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별로 한건 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들 사업 중 하나가 면제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예타 면제 승인여부와 별개로 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 국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가 15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민들에게 최소 500병상 규모의 혁신형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약속한지 2년이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다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 `300병상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설립`이 보도 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울산시가 이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이 이번 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울산 방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날 추진위는 또 "울산시민들은 사스, 메르스 같은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앞장서서 치료할 병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병원이 감당하기 힘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날 울산대병원 측이 `울산광역시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된 내용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약 보름간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대1 면접조사에서 응답자의 98.7%가 `공공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선 `시장 및 정치권의 활동 및 무능력(37.2%)`이 가장 많았고 `낮은 재정 자립도(28.0%)`,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민간의료시설의 공급 과잉` 등이 각 12.2%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병원 필요성에 대해선 `질병 조사와 지역보건정책 수립`이 34.8%로 가장 많았고 `저렴한 의료비`가 22%, `질병예방 및 교육사업`이 21.8%, `취약계층 진료 및 관리`가 21.3% 이었다.


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51.3%가 `재정확보`라고 답했고 `시 차원의 의지(30%)` `설립추진위원회 구성(10.8%)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모와 역할`을 묻는 질문엔 `대학병원 규모와 역할`이 70.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종합병원급`이 24%, `특화된 전문병원`이 5.5%, `요양병원 수준`이 0.3%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은 이날 "울산시민들은 지난 15년 동안 울산에 제대로 된 공공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해 끈질기게 활동해 왔다"며 210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역공약 채택, 2018년 울산국립병원 추진위원회 출범과 시민 서명운동, 울산시의회 토론회 개최, 복지부와 청와대 청원서 제출 등 그간의 범시민적 활동을 열거하고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500병상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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