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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처럼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결정해야"
이채익 의원, 예종광 대만 칭와대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서 주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1/16 [19:22]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예종광 대만 칭와대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하고있다.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예종광 대만 칭와대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 운동을 주도해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예종광 대만 칭와대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이번 조찬간담회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종광 교수는 강연을 통해 "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는데, 2025년까지 원전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법에 명시하는 등 일방적인 탈원전을 펼쳤다"며 "탈원전으로 인해 블랙아웃,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탈원전이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만은 지난해 11월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법 조항 폐지를 두고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투표 결과 약 590만명이 찬성(약 59.5%)해 차이잉원 총통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은 폐기됐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에서도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30만명을 넘었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역시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를 열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미세먼지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보다 석탄ㆍLNG발전 비중을 높이는 반환경적이고 반경제적인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 앞서 CBS  방송에 출연한 이 의원은 "최근 송영길ㆍ최운열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소신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이미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를 거쳤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2017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만 있었을 뿐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에 대한 공론화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고 "신규원전 6기 백지화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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