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국 전 농협은행 울산본부장/경제학박사

해가 바뀌며 현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지난 2년간의 지표변화 추이를 보면 국내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그 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효과를 아직 체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급기야 지난 연말에 경제 사령탑의 교체까지 불러왔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높여 소비지출을 늘림으로써 그 낙수효과로 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한 산업구조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부작용이 더 커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 전제 중의 하나인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자원은 유한’하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누구도 선택이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시장경제의 정부 개입 효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쟁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즈와 그 반대로 정부의 관료주의와 정치집단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리스크를 우려한 경제학자 스티글러와 뷰캐년이다. 

   각각 1982년과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경제학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한 케인즈와 달리, 기업가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관료는 예산 극대화와 권한 극대화를 그리고 정치인은 득표율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얽혀서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상반된 두 주장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반드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다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정책의 선택 과정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우려하는 만큼 관료주의와 정치 리스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선택은 개개인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비록 부모 형제는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매순간 선택을 하면서 산다.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학교와 전공, 직업과 직장은 물론 배우자와 친구 같은 인생의 동반자와 선거 때마다 지도자들도 우리 손으로 직접 선택하였다. 지금까지 한 선택들이 현재의 우리 자신과 사회를 만들었듯이, 지금부터 할 선택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선택도 허투루 할 수 없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100년을 살아보니,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는 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얘기는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가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고차 방정식처럼 서로 얽혀 있는데다가 생존경쟁이 치열한 시대이다 보니 최선의 노력이 자칫 ‘노오력’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한 순간에 망쳐버리는 사건 사고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선택의 자유’이면에는  엄중한 ‘선택의 책임’도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다. 올해는 또 어떤 선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