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간의 `레이더-위협 비행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군 당국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니 유감이다. 물론 우방국 사이라고 해도 이견이 발생하고 갈등은 돌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갖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 한ㆍ일 간에는 마치 갈등을 이용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차원과는 달리 더 활발해지는 韓日 민간교류에서 미성숙한 한ㆍ일 문제 해결책을 배웠으면 한다. 일본 측 방위상은 지난 25일 해상초계기가 배치된 자위대 기지를 방문했다. 남해상에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을 우리 해군이 경고하고 비판한 뒤였다. 우리 측을 향해 시위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일본 초계기가 초근접 위협 비행을 하면 "군의 대응수칙에 따라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은 점퍼 차림까지 같이 하고 나타나기까지 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 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우리 해군도 다음 달로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매년 함대사령관급 지휘관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교류 행사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작된 `일본 초계기 갈등`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 양상이라지만 다행스럽게도 한일 간 민간 교류는 흔들림이 없다. 지난 26일 도쿄 신오쿠보역에서는 18년 전 지하철역에서 몸을 던져 일본인을 구한 의인 이수현의 추모식이 열렸다. 작은 추모대 앞에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은 "지금이야말로 이수현 정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이 사례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갈등관리 속에 시민들이 한일 관계의 초석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은 29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28.1%가 늘어 9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과거 일본인들이 `겨울연가`를 찾던 시절만은 못해도 한류(韓流)는 여전히 뜨겁다.
지난해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도 5.6% 늘어난 753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초계기 갈등까지 불거지자 일각에선 상대 국가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퍼뜨렸지만 그것이 `가짜 뉴스`임을 양국 국민들이 입증해준 것이다. 민간 차원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류와 우호관계가 보여주듯 한일관계는 양국이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의 조건이며 숙명이다. `초계기 갈등`은 양국이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사안이었다.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한일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양새라 안타깝다. 한일관계가 브레이크 없이 충돌 위기로 가고 있지만 민간에 남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현재까지 양쪽의 대응은 성숙한 외교적 자세가 아니라 저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여권 일각에선 양국 간의 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보보호협정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더 이상 갈등 증폭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 한일관계 악화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당장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2017년까지만 해도 일촉즉발 긴장 상태였던 한반도 정세가 지난해 대화 국면으로 돌연 바뀌면서 한미일 3각 안보 네트워크가 급격히 이완한 터에 `미국 우선`을 외치며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라도 일본은 우리 함정을 향한 저공 위협 비행을 하지 말고, 우리 측도 냉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제 곧 미ㆍ북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 결과에 따라 동북아 안보는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 한ㆍ일 양국 모두에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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