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책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 재판 업무 배제해야"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자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헌정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치욕의 사건을 교훈 삼아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개혁 추진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으로 재직 시 전방위적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과정을 통해 입증되고 그에 상응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되고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 100여 명에 관한 조사 또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해당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를 비롯해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기사입력: 2019/02/11 [19:21]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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