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국 전 농협은행 울산본부장

지난해 말,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는`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집권 3년차의 국정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현재의 경제난국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의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진 포용적 성장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새 버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000년대 초에 처음 거론되기 시작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포용성장(包容成長)은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주고 성장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성장, 소득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개입 측면에서는 시장메커니즘과 가격결정시스템을 왜곡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성과를 보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 오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올해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포용적 성장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정책적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주체간의 정책적 공감대와 합의를 필수전제로 하는 포용적 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적인 측면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먼저 경제정책에서는 첫째, 지금까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경제를 하고자하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동기 유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구단주도 하고 감독도 하고 심판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따라할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결국 선수들의 집중력과 자생력이 떨어져 게임을 망칠 수 있다.

둘째, 포용성장의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장 참여자 간에 정당한 시장경쟁이 가능하고 그 성과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경제의 룰을 확립해야 한다. 반칙과 편법이 통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 드라이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혁신성장으로 거둔 경제주체들의 소득증가가 소비와 생산 활동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은 `입속의 사탕`과 같아서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작아져 사라지고 결국 입맛만 버리게 된다. 

한편, 사회통합의 문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는 중국 전한시대의 사가 사마천(司馬遷)의 말처럼 사회와 경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두 부문의 조화로운 정책믹스(policy mix)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사회지도층의 안하무인의 갑질과 내로남불의 후안무취는 국민들의 공분과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다. 실리도 명분도 없는 정파싸움으로 날 새는 줄 모르는 여의도와 극한의 이념대립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막무가내의 자기주장만이 난무하는 광화문의 일상은 집단과 계층 간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반감시킨다.

포용적 성장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이자 고질적인 우리 사회 문제를 푸는 단초(端初)이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올해는 성공의 주춧돌을 놓는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다. 내년이면 총선을 치르면서 여야(與野)의 정파적 이해대립과 편 가르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선거가 끝나면 레임덕으로 현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이 힘을 잃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포용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