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훈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UN 산하 국제기구 중 원자력을 핵무기로 바꾸는 것을 감시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중립국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중에서, 그것도 일명 `유엔시티` 안에 있다. 유엔시티는 치외법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자체 보안요원들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한다. 현재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을 위한 준비 위원회` 등 모두 8개의 유엔기구들이 들어와 있다.

며칠 전 IAEA 소속 한국인 지인의 초대로 유엔시티를 방문해 북한핵개발과 발전소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현재 북한에 IAEA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루트와 기술적 방법으로 핵개발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현 사무총장은 일본인 아마노 유키야이다. IAEA가 북한 영변시설물을 시찰하면서 핵시설 환경이 아주 열악하여 연구자를 포함하여 출입자 대부분이 피폭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북한은 숨기고 있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양 등이 상당히 피폭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IAEA가 북한을 마지막으로 사찰한 것은 2009년 4월이다. 이후 북한은 IAEA가 그들의 핵개발 진전을 모르고 있을 것으로 여기겠지만 IAEA를 위시한 미국, 일본 등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를 속일 수 있다는 북한의 사고방식이 하노이 회담 결렬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에 지금까지 미신고한 실험장도 알고 있으니 모든 은닉한 곳을 폐쇄하라는 것에 김정은은 먼저 모든 제재를 풀어라 그럼 영변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래가 깬 진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니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봉쇄는 강화된다는 메시지도 주었다.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다루는데 자신감을 느낀 것 같았다. 국내 언론은 문재인대통령의 운전자론이 성공한 것처럼 보도했다. 남한정부는 하노이회담 역시 후속 합의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 대북지원과 경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많은 준비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싱가포르 회담 합의 후 트럼프는 북한의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없는 합의문이라고 의회와 조야, 언론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속았다는 것이다. 2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우방국에서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선행되어야 봉쇄해제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기류를 무시한 채 장밋빛에 도취된 정부는 남북한뿐이었다. 트럼프 개인은 한번 속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란 국가는 속지를 않는다. 미국은 북한 같이 일인 독재자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해세력들의 다자간 협의에 의해 작동되기에 국가안보를 앞두고 일개 약소국에 속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같이 마주 앉았다하여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초강대국과 그냥 약소국 대표가 만난 것이다.

미국은 북한보다 훨씬 강력하고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가졌던 소련을 `봉쇄`로 자체 몰락시켰다. 1947년 트루만의 대소봉쇄 정책으로 시작된 냉전에서 미국은 승리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어느 나라도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가 아니기에 미국이 묵인하지만 북한은 미국이기에 결코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단 한 개라도. 쿠바의 미사일 위기 역시 봉쇄로 이겼다. 봉쇄가 아닌 `전쟁`으로 개입한 베트남과 한국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했다.

미국정부는 전쟁이 무서워 봉쇄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각오하기에 봉쇄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주도의 유엔 대북봉쇄는 자국에 북한의 핵무기가 직접 위협이 되기에 전쟁을 각오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남북한 정부가 비핵화방식에서 핵동결 수준에서 대북해제하고 경협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겠다는 집념은 강대국의 속성을 모르는 공상이다. 강대국은 전쟁을 회피하지 않는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전쟁을 외교의 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채택하는 국가들이다. 국가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 강대국의 속성이다. 한국 혼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몰입해 북핵 동결과 경협이란 비핵화방식에 강대국들도 동참하리라는 `운전자론`은 그래서 난센스이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가 개발한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9M729의 사거리가 2000㎞를 넘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사찰을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거절하자 조약을 탈퇴했다. 기존 핵무기조약도 국익에 반하면 버리는 게 강대국이다.

그러기에 2차 하노이회담의 결렬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은 100년 전 아관파천을 하면서 `황제` 칭호로 위엄을 과시하겠다던 고종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고종은 `황제`라는 정치적 개념조차 모르면서 황제를 자칭하며 허세를 부렸다. 지금까지 왕의 칭호만 고수하고 있는 영국이 당시 고종황제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