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소득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저생계유지비 등 지원
 
황상동 기자
 

 부산시는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건강 도시 부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4개 생활보장 사업에 총 1조5천705억원(국비, 구ㆍ군비 등 포함)을 투입해 저소득주민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분야별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시비 특별지원사업 추진 ▲긴급지원사업 확대 운영 등이다.


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ㆍ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 보장비용 징수,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복지재정 건전화 및 부정수급 예방에 나선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된 월 최대 138만4천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저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부산시 자체 사업이다.
시는 2016년 10월부터 최초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총 3천2가구에 64억7천900만원을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총 예산 35억원으로 작년보다 2.09% 인상한 월 최대 55만3천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최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이 강화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시비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학업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올해 총 32억원을 들여 저소득가구 중ㆍ고교생 8천여명에게 1인당 연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취약계층 4천500가구에 연 10만원 월동대책비와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명에게 각각 10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원사업`은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되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수시 발굴ㆍ지원한다.
또 재산기준을 당초 1억3천500만원에서 1억8천8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하고, 선지원ㆍ지원 연장 등을 심의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해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생활보장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ㆍ군 생활보장담당 부서 또는 부산시 복지정책과ㆍ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기사입력: 2019/03/14 [15:32]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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