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두서면 미호 나들목에서 북구 강동을 연결하는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체 구간 25.3㎞ 가운데 14.5㎞는 고속도로로, 나머지 10.8㎞는 일반 국도로 건설한다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KDI가 그동안 극구 반대했던 이 사업을 현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겨우 제외시켰는데 다시 복병을 만난 것이다. 국토개발사업에 관한한 KDI가 결정하면 대부분 그대로 이행된다.

이 문제는 지난 1월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될 때부터 아리송한 구석이 없지 않았다. 당시 예타면제 환영 기자회견 과정에서 `순환고속도로`냐, `순환도로`냐를 두고 잠시 실랑이가 벌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예타면제`를 공언했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은 고속도로 건설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 산하 정책결정 기관이 느닷없이 이를 뒤집어 놨다.

이전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보이콧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토발전 계획이란 게 마치 기업이 주판알 튕기듯이 수지타산만 따져 성사되는 건 아니라는 명분에서였을 것이다. 현재는 적자가 예상돼도 미래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부산 광안대교 건설 등이 그 한 예 아닌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국도 31호선을 연결해 울산 도심의 교통 혼잡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또 18개 산업단지를 서로 연결할 수 있어 물류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구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이 이 도로 개설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이 도로가 개설돼야 경부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ㆍ영남권 관광객이 강동지역에 몰려든다. 

울산시는 물론이고 지역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금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도로는 영원히 `반쪽 고속도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전체 공사기간이 무려 11년인데 언제 일반도로를 고속도로로 변경하겠는가. 또 한 번 결정된 국토개발 사업은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게 대체적 경향이다. 차제에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다시 숙원사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